망인은 생전에 사업을 운영하다가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결국 그 스스로의 명의로는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망인은 이후 아들인 의뢰인의 명의로 개설한 예금 계좌를 망인의 사업에 사용하여 왔습니다. 때문에 망인은 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아들 명의의 예금 계좌로 이를 이체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망인은 금전을 대여해준 지인에게 매달 꾸준히 상당한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결국 원금을 다 갚지 못한채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사후 망인에게 금전을 대여해주었던 지인은, 의뢰인을 찾아 연락하여 망인에게 대여해준 금전을 갚으라고 독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미 망인의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기에, 망인의 상속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망인에게 금전을 대여해주었던 지인은 자신이 금전을 이체한 계좌의 예금주가 의뢰인임을 이용하여, 자신이 의뢰인에게 직접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면서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상속포기를 하고도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를 당한 의뢰인은 깜짝 놀라 저희 The 스마트 상속을 찾아왔습니다. 

 1. 사건

대여금 (상속포기 이후 대여금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한 대응) 

 2. 쟁점사항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이 의뢰인의 예금 계좌를 통하여 금전을 지급 받았을 뿐, 실제 원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여금을 지급 받은 것은 망인이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망인의 생전 기록들을 면멸히 조사하여, 관련 증거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의뢰인이 원고로부터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도록 설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담당 변호사의 위와 같은 노력 덕분에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완전히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상속채권자들이 상속채무가 아니라 상속인의 본래의 채무라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야 상속채권자의 억지 주장에 당하지 않고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음을 잘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