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소송
[상속재산분할]생전증여 재산을 반환 받도록 합의 완료한 사례
  • 2019. 12. 24
  • 한국

이 사건의 의뢰인들과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자녀들입니다.  

 

상대방은 피상속인 생전 피상속인의 돈을 관리 하다가 이 돈을 전부 자신이 가져간 사실이 있어, 상속 개시 이후 의뢰인들이 이 부분을 고려하여 상속재산을 나눌 것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아에, 의뢰인들은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상담을 받았고,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의뢰하여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인정받고자 하였습니다. 

 

 1.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2. 쟁점사항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를 받은 상대방의 특별수익 인정여부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의뢰인들은 가급적이면 상대방과의 조정을 통해 해결하기를 원하였고, 남은 상속재산을 전부 의뢰인들이 받아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상대방에게 특별수익 부분 등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는 소장을 보낸 뒤, 상대방측과 대화 시 어떠한 방식으로 대화를 해야할 지에 대해서 의뢰인들에게 조언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상대방 측과 연락하여 합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였고, 결국 쌍방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의뢰인들이 원하는 대로 상속을 마무리 하였고, 상대방측이 원하는대로 의뢰인들은 상대방이 관리하고 반환하지 않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더 이상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여, 쌍방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공동상속인중 1인이 받아간 것이 있는 경우였는데, 우리측은 의뢰인들의 대리인이지만 상대방측에도 신뢰를 심어 주어, 양 당사자들이 원하는대로 원만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정말 감사합니다. 문제 없이 마무리 되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