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모님 생전에 형, 누나와 사업을 하며 화목하게 지내었습니다. 그러나 형은 사업을 정리한 뒤부터 주식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다가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부모님은 그런 형을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형의 채무는 날이 갈수록 불어났고, 형은 부모님께 계속 손을 벌렸지만, 어느 순간 부모님께서 이를 거절하자, 형은 더 이상 부모님과 아무런 교류도 없이 남처럼 지내었습니다. 

이에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아버지의 예금 전부를 어머니의 계좌로 이체하여 어머니의 부양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이후 어머니께서는 사후에 사용하고 남은 예금을 모두 의뢰인에게 증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자 형은 부모님 사후 의뢰인 앞에 나타나,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상가 건물은 사실 아버지께서 매수하여 그 명의만 의뢰인 앞으로 해둔 것이 아니냐며 상가 건물과 어머니의 계좌에 남아있던 예금 중 자신의 상속분을 분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가 건물은 아버지와 무관하게 의뢰인이 스스로 마련한 것이고, 어머니의 예금은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그 전액을 증여 받은 것이므로. 형에게 분배해줄 상속재산이 없다고 설명하였으나, 형은 막무가내로 재산을 나누어 달라며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남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 The 스마트 상속을 찾아오셨습니다. 

 1.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2. 쟁점사항

상가건물과 예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제기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즉, 하나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동시에 민사, 형사, 가사 사건을 병행하면서, 의뢰인이 억울한 결과를 얻지 않도록, 상가 건물은 의뢰인이 스스로 마련한 것이고, 어머니의 예금은 이미 생전에 의뢰인에게 증여된 것이므로 형에게 상속될 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의 노력 덕분에 형사고소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사결과에 더하여 담당 변호사가 확보한 증거들을 통해 민사소송에서도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및 민사 사건에서 확보한 유리한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하였고, 그 덕분에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도 의뢰인이 목표하였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형사법, 민사법, 가사법의 관점에서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어느 하나의 쟁점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처한 다양한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통섭적인 대응 방안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형사법, 민사법, 가사법 영역에 걸친 유기적인 대응을 통하여 의뢰인의 상속에 관한 분쟁을 통합적으로 해결하였던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