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소송
[상속재산분할]의뢰인이 희망하는 상속재산 분할방법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 2020. 01. 08
  • 미국

 

이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자녀들로서, 모두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연락이 잘 되지 않아서, 피상속인이 남겨둔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을 하지 못한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시간만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재산 정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하여, 저희 The 스마트 상속에서 이에 관한 상담을 받으셨고, 결국 저희에게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1.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2. 쟁점사항

상속재산분할 방법에 대한 합의 문제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소송의 상대방이 미국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저희는 소장을 번역 및 공증하여 미국으로 송달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우리측과 조정을 통해, 상속재산인 건물을 전체적으로 우리쪽에 분할하고 가액을 반환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쪽은 가액 반환을 해줄 금전이 없었으므로 일단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분에 따라 하되, 상대방이 협조가 되지 않으면 이 사건 상속재산은 우리측에서 단독 관리하는 것을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양 당사자간 감정적 앙금으로 인해, 우리가 원하는 내용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재판부의 결정은 상속재산을 각 1/2 지분으로 분할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담당변호사는 상대방의 대리인을 통해 끈질기게 상속재산 관리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타진하였고, 결국 소송 종결 이후 당사자간 상속재산 관리에 대한 별도의 협의를 이끌어내어, 우리 의뢰인이 원하는대로 관리를 하되, 분기당 결산서를 통한 정산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송에서 합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송 외에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하면 소송에서 이루지 못한 부분도 소외에서 이룰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의뢰인과의 신뢰뿐 아니라 상대방 대리인과도 최소한의 연락의 끈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