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인 망인은 아버지와 함께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장남은 장성하여 혼인하였으나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였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도움으로 주유소 사업을 시작하여 가계를 꾸려나갔습니다. 반면에 차남은 상경하여 대기업에 취직한 뒤 가정을 꾸리고 스스로 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두 아들과 어머니는 아버지의 사후 별다른 이견 없이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상속 처리하였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장남 부부가 차남에게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고 얼마의 금전을 나누어 줄 테니 상속을 마무리 짓자는 말만 하자, 차남은 장남에 대하여 의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차남은 망인이 생전에 장남에게 증여한 재산과 장남의 배우자의 명의로 예치한 예금이 있음을 지적하며, 장남에게 상속재산의 투명한 공개와 분할 금액의 산정 근거를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장남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고수하였습니다. 

이에 차남은 장남과의 상속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The 스마트 상속을 방문하였습니다. 

 1. 사건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 

 2. 쟁점사항

어머니의 상속재산과 장남이 받은 특별수익의 정확한 파악, 의뢰인(차남)의 상속분 산정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먼저 어머니의 상속재산과 장남의 정확한 특별수익의 내역을 파악하기를 원하였고, 장남이 이미 어머니의 재산 대부분을 가져갔으므로 그 중 자신이 받아야 할 몫이 있다면 이를 반환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희망사항에 맞게 청구취지를 정리하여 장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각종 증거조사를 신청하여 어머니의 상속재산과 장남의 특별수익 내역을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이 조정 절차에 회부되자, 의뢰인이 장남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몫을 산정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밝힘으로써, 조정 절차에서 장남이 의뢰인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신속하게 분쟁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담당 변호사가 증거들을 통해 상대방들을 압박하였으나, 상대방들은 조정절차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조정이 성립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조정위원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정을 갈음한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하였고, 결국 장남이 의뢰인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한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장남은 조정을 갈음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조정을 갈음한 결정을 통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요구사항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정 절차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