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피상속인은 2019년경 돌아가셨고, 상속재산으로 부동산을 남겨두셨습니다. 상속인들은 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채권자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속인들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내용이나 현황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하였고, 근저당권자의 등기부상 주소지가 재건축으로 멸실되는 바람에 근저당권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 The 스마트 상속을 찾아오셔서,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1. 사건

(상속부동산)근저당권말소 청구 

 2. 쟁점사항

이 사건의 쟁점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는지 여부입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변호사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기간과 소멸시효 완성의 법리를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법원도 우리측 주장을 인정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가 없어 이에 대한 변제를 걱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변호사가 소멸시효 완성의 법리를 제시하였고, 법원의 승소 판결에 따라 변제와 같은 출혈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게 되었는바, 의뢰인도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이를 말소하기 위해 곧바로 그 피담보채무에 대한 변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통해 출혈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채무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소멸시효 기간과 소멸시효 기산점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면밀한 사실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