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의뢰인의 아버지는 독일인이고, 어머니는 한국인이었는데, 의뢰인의 부모는 과거 홍콩에서 혼인하여 의뢰인을 출생한 뒤, 싱가포르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의 부모는 이혼하였고, 의뢰인의 어머니는 한국으로 돌아와 홀로 생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장성하여 영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지내었는데, 어머니가 사망하자, 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상속 처리를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는 생전에 의뢰인의 아버지를 만나기 전 서울에서 영국인 영어 강사와 혼인하였다가 이혼을 하였으며, 의뢰인의 아버지와 이혼한 뒤에는 싱가포르에서 호주 남성과 혼인하였다가 이혼을 하였는데, 세 번의 혼인 중 얻은 자녀는 의뢰인이 유일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머니가 시중 은행에서 개설한 계좌에 남겨 놓은 수억 원의 예금을 출금하고자 하였으나, 시중 은행들은 의뢰인이 유일한 상속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없다며 예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머니의 예금을 찾아 재산을 상속 받기 위하여 저희 The 스마트 상속을 찾아왔습니다. 

 1. 사건

상속예금반환청구 

 2. 쟁점사항

의뢰인이 어머니의 적법하고 유일한 상속인이라는 사실의 입증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 변호사는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뒤, 먼저 다양한 국적의 당사자들이 얽혀있고, 다양한 국가에서 관련 사건들이 발생한 만큼, 대한민국, 영국 등 관련 국가들의 법률을 검토하여 의뢰인의 어머니의 상속에 있어서의 준거법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어머니가 외국에서 혼인 및 이혼을 반복하였고, 의뢰인이 외국에서 출생한 만큼 다양한 국가에서 의뢰인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확보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준거법에 따라 의뢰인이 어머니의 적법하고 유일한 상속인임을 밝히는 한편,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생소한 국내 재판 절차를 이해시켜 주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일부 은행은 예금을 공탁하기도 하였고, 다른 은행은 끝까지 의뢰인이 유일한 상속인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며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담당 변호사의 철저한 입증에 따라 의뢰인이 유일한 상속인이므로 은행들이 의뢰인에게 상속예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교통과 기술의 발달에 따라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해지고,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다국적 가정의 상속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법제와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의 법률을 정확하게 검토하여 상속인을 확정하고, 국내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증빙서류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아울러 외국 의뢰인의 경우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국내 재판 과정에 대하여 더욱 불안할 수 있기에, 의뢰인과 꼼꼼하게 소통하는 것이 의뢰인의 만족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