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의뢰인)와 전혼배우자와의 사이에 난 자녀들이 있었는데,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전혼 배우자의 자녀들과 소통에 문제가 생기면서 상속재산분할을 몇 년째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혼 배우자의 자녀들이 의뢰인에게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히 상속재산을 경매 분할할 것을 청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소송 대응을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1. 사건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결정 심판 

 2. 쟁점사항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 여부, 상속재산의 구체적인 분할방법 결정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등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었기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말씀을 경청한 뒤 이를 정리하여 배우자의 기여분 청구를 하였고, 이후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함께 살아온 과정을 상세히 작성하면서, 의뢰인의 기여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작은 자료 하나까지 모두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담당변호사는 상속재산으로 남아있는 부동산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이 단독으로 분할받되, 상대방에 대해서 현금 정산이 합당하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1) 소송 결과

저희의 예상보다 높은 기여분을 인정받았고, 의뢰인이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상대방들에게 구체적 상속분만큼 현금으로 정산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배우자였던 의뢰인이 뚜렷한 직장을 가졌던 적이 없었음에도, 의뢰인이 배우자로서 피상속인을 부양한 점이 크게 인정받으면서, 저희 측 예상보다 높은 기여분을 인정받은 뜻 깊은 사건이었습니다. 

2) 본 소송의 의미

기여분 청구 소송은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 특별한 경제적 기여 부분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오래 전 일이기도 하고 부부사이의 일이라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 오히려 입증이 어려워 인정받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저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의뢰인의 인생사를 꾸준히 들으면서 혹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자료들을 요청하였고, 이와 같은 노력 끝에 기여분을 높게 인정받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의뢰인의 자녀의 한마디

"다 변호사님 덕분이죠. 어머니가 많이 좋아하셨어요. 속이 다 시원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