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소송
장남에게 빌려준 전세보증금 반환 성공사례
  • 2020. 08. 13
  • 한국

의뢰인은 저희 법인과 함께 유언 무효 소송부터 상속재산분할심판까지 함께 진행한 적이 있고, 당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마지막으로 부친께서 생전에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장남에게 빌려준 적이 있는데, 이를 장남이 반환하지 않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법인에 의뢰하셨습니다. 

 

 1. 사건

민사 

 

 2. 쟁점사항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피상속인이 장남에게 빌려준 돈을 의뢰인이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법리 구성을 해야 했고, 한편으로는 장남의 재산을 찾아 채권을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저희는 장남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장남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모두 확보하기 위하여, 앞선 유언 무효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확보한 소송비용 채권으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채권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장남은 저희의 소송, 가압류, 강제집행 등 다각도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저희 측으로 연락하여 의뢰인께 직접 전세보증금 지급을 약속하였고, 저희는 의뢰인께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을 확인하고, 소송 등을 취하하여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저희와 부친의 사망 이후 상속 분쟁이 일어나면서부터 함께 하였던 의뢰인으로, 저희는 의뢰인이 장남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방법을 다방면으로 강구하였습니다. 결국 실제로 의뢰인께서 장남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오랜 기간 저희의 사건 진행을 믿고 따라주신 의뢰인께 감사하는 마음과 더 이상 부친의 사망에 따른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결하여 드렸다는 보람도 느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