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은 생전 자녀들 중 아들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당한 상속분을 분할 받고자 저희 법인을 찾아와서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이 진행되던 중 상대방측이 기여분 주장을 하였습니다. 

 1.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2. 쟁점사항

해당 사건에서 상속인들 중 부동산을 증여 받은 자의 특별수익을 밝히는 것이 쟁점이었고,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주장한 기여분에 대하여 방어하는 것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저희 법인은 상속인들 중 부동산을 증여 받은 자의 특별수익을 밝히고 이를 반영한 상속재산분할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에 대하여는 기여분 청구 기간을 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여분 법리에 비추어 상대방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저희쪽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기여분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수익자의 생전 증여분을 고려한 상속재산분할도 명하여 주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조속히 상속재산을 정리,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면 상대방측에서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잘 분석하고 그에 맞추어 적절히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