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소송
상속재산분할심판 조정으로 해결된 사례
  • 2018. 08. 09
  • 한국

망인은 사망하면서 부동산을 남기었고, 공동상속인으로는 장녀와 장남, 차남이 있었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였는데, 이후 장녀(청구인)가 장남과 차남(상대방들)을 상대로 부동산을 분할하여 달라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들은 위 심판에서 방어 방법을 찾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1.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2. 쟁점사항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인 상대방들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을 매수하기를 희망하였던 바, 상대방들이 원하는 대로 상속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 변호사는 청구인의 재산 내역을 조사하여 청구인의 특별수익을 주장·증명하는 한편, 재판부에 조정 회부를 요청하여 상대방들의 요구사항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소송을 종결하고자 시도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조정을 열어 상대방들이 청구인에게 1억 5천만원을 지급하고 상속 받은 부동산에 관한 청구인의 지분을 가져오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소송에서 승패를 떠나 의뢰인들의 희망사항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변호사에게 중요한 자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