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부동산 공유지분을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다른 공유자들과의 부동산 공유 관계를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당사자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아니한 채 시간만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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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공유물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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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해당 사건에서는, 상속받은 부동산에 다른 권리자들이 있는 경우였고, 의뢰인은 다른 공유자들과 부동산 공유 관계를 해소하고자 했던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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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저희 법인은 사안을 검토한 후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공유물 분할에 대한 법리를 검토하여 공유물 분할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고, 조정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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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법원의 조정 절차에서도 당사자들 사이에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결국 저희 법인의 주장과 같이 공유물을 분할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을 상속 받게 되었는데, 그 부동산에 다른 권리자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상속과 관련된 것인지, 일반 민사관계에 관한 것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본인이 상속 받은 권리는 무엇인지, 그 권리를 어떻게 행사하는지 법률전문가와 상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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