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차남과 대습상속인들로, 피상속인이 유언대용 신탁계약 체결하여, 장남에게 피상속인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함을 알고,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인에 찾아오셨습니다. 

 1. 사건

유류분 

 2. 쟁점사항

저희는 유언대용 신탁계약에 대한 법리 정리를 통해 장남이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임을 주장하면서,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유류분 청구 소장을 받은 후 저희 법인을 찾아와 협의할 것을 원한다는 뜻을 전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의뢰인들과 상대방 사이 의견을 전달하며, 오해가 쌓이지 않도록 합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의뢰인들이 받을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유류분 청구 소장을 받은 상대방이 합의할 것을 원한다는 뜻을 전했기 때문에, 저희는 의뢰인들이 받을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을 정확히 산정하였습니다. 한편, 유류분 문제뿐만 아니라 상속세 등 상속과 관련된 일체의 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해 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저희는 소송을 제기한 지 3개월 만에 상대방과 유류분 관련 문제 뿐만 아니라, 상속세 분담 문제까지 일괄적으로 협의하면서, 소를 취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상대방과 직접 대화를 해야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들과 상대방 사이 의견을 전달하면서 오해가 쌓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그 과정 속에서 서로에게 쌓였던 마음의 앙금도 풀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오직 소송으로 사건 자체만 해결하는 것이 아닌 가족 간의 관계도 회복시킬 수 있었다는 부분이 의미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