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은 생전에 한국에서 피고와 함께 생활하였는데, 피고의 사업자금을 상당부분 지원해주었으며, 또 피상속인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미국에서 거주하던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사후 피고로부터 피상속인의 유언을 전달 받고, 이를 선뜻 납득할 수가 없다며, 법무법인(유한)태승 The 스마트 상속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1.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2. 쟁점사항

해당 사건에서는 피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던 것을 밝혀내고, 피고의 주장이 이유없다는 점을 적극 반박하는 것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희망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먼저 피상속인의 유언이 진정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 했고, 그 유언이 진정하다고 한다면 피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지원 받았던바, 그 유류분을 반환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유언의 작성 경위를 확인하여 망인의 진정한 유언임을 확인하는 한편, 동시에 증거 조사를 통해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을 밝혀내어, 원고들이 반환 받아야 할 유류분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이 상당함을 주장하며 다투었던바, 미국에 있는 원고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피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담당변호사가 끈질기게 각종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끝에, 피고의 특별수익이 상당부분 인정되었고, 이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의뢰인들의 경우 메일과 카카오톡, 전화 등을 활용하여 의뢰인들이 알고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의 끈기 있는 증거조사가 더해질 때 목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