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결사례
해외거주자상속
한국 부동산 매각, 양도세, 반출까지 완료한 사례
  • 2026. 10. 19
  • 캐나다

법무법인 더스마트가 수행한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매각대금 해외 반출 지원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를 일반화하였습니다.

사건 한눈에 보기

업무 유형
비거주자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및 매각대금 해외 반출 지원

의뢰인 상황
해외에 거주하는 의뢰인이 오래전 증여받은 국내 부동산 지분을 매각하였습니다.

핵심 문제
취득 당시 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고, 매각대금의 해외 반출 절차도 진행해야 했습니다.

주요 대응
관련 예규와 법령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보유기간을 고려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반영하였습니다.

결과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쳤으며, 매각대금의 해외 반출 절차 또한 완료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국내 비거주자로, 오래전 증여받은 국내 부동산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취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였으나, 취득 당시 가액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부동산이 매각되면서 의뢰인은 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매각대금을 해외로 반출하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2. 진행상황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팀은 관련 예규와 법령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신고에 사용할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팀은 해당 부동산 지분의 보유기간을 확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신고에 반영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뒤에는 의뢰인의 비거주자 상황을 고려해 매각대금의 해외 반출 절차도 진행했습니다.

3. 결과

[결과] 산정한 취득가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반영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쳤고, 매각대금의 해외 반출 절차까지 완료했습니다.

[의의] 의뢰인의 한국 입국 없이, 국내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와 매각대금의 해외 반출 절차를 일괄적으로 완료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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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세액과 해외 반출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