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결사례
해외거주자상속
상속재산분할심판 결과에 따른 부동산 상속등기 완료 사례
  • 2026. 10. 12
  • 대한민국

법무법인 더스마트가 실제 수행한 상속등기 및 소유권경정등기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를 일반화하였습니다.

사건 한눈에 보기

업무 유형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및 소유권경정등기

의뢰인 상황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한 의뢰인은 해외에 거주하여 직접 귀국하기 어려웠습니다.

핵심 문제
채권자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로 상속을 포기한 사람 명의의 지분이 등기되어 있었고, 그 지분에 압류등기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주요 대응
상속 전문 변호사가 상속포기 심판서류를 확보하고 압류 말소와 상속등기, 기존 지분을 바로잡는 소유권경정등기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귀국하지 않고 약 50일 만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쳐 상속부동산의 단독 소유권을 확보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아버지가 2024년 6월 사망한 뒤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에 합의하지 못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2026년 2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의뢰인이 상속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기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해외에 거주하며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등기 절차를 위해 직접 귀국하기 어려웠습니다.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의 채권자가 법정상속을 전제로 채권자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해당 공동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지분에는 강제집행에 따른 압류등기도 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 심판은 채권자대위등기보다 먼저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에 따라 의뢰인의 단독 소유권을 확보하려면 압류를 해소하고 기존 소유권 지분 등기도 바로잡아야 하였습니다.

2. 진행상황

상속 전문 변호사는 상속포기 심판의 확정 시점과 채권자대위등기 경위를 확인하고, 압류와 기존 지분 등기를 정리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상속포기와 관련된 심판서류를 확보하여 압류 말소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상속등기와 대위등기로 기재된 소유권 지분을 바로잡는 소유권경정등기도 직접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결과] 압류 말소, 상속등기 및 소유권경정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귀국하지 않고도 상속부동산의 단독 소유권을 확보하였으며, 전체 절차에는 약 50일이 걸렸습니다.

[의의] 상속포기 심판서류를 확보하여 기존 압류와 지분 등기를 정리하고,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을 등기에 반영한 사례입니다.

관련 사건 자료

관련 사건 자료 1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기존 권리관계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소요 기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