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결사례
- 2026. 09. 15
- 대한민국
법무법인 더스마트가 수행한 상속세 신고 업무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를 일반화하였습니다.
사건 한눈에 보기
업무 유형
사전증여 내역 검토 및 상속세 신고 지원
의뢰인 상황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여섯 명으로 총 일곱 명이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 사위, 며느리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증여하셨습니다.
핵심 문제
오래된 증여금이 다른 자금과 섞이거나 재투자되면서 당시 증여액을 파악하기 어려웠고, 일부는 증여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요 대응
금융거래를 추적해 사전증여 내역을 재구성하고, 증여 후 재투자·이자 등 자체 운용분을 구분하였습니다.
결과
금융자료에 근거해 상속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합산 기간 내 미신고 증여에 대해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거주자였으며, 상속인은 배우자 한 명과 자녀 여섯 명이었습니다. 상속재산에는 부동산과 금융재산 등이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상속인인 자녀들뿐 아니라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 사위, 며느리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증여하셨습니다. 증여가 이루어진 지 5~10년이 지나 당시 증여금이 다른 자금과 뒤섞였고, 의뢰인들도 증여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셨습니다. 당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건도 있었습니다.
증여받은 자금 중 상당액은 이후 재투자되거나 이자가 발생하는 등 형태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현재 보유 자산을 살펴 상속재산, 사전증여재산, 증여 이후 자체 운용으로 생긴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진행상황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팀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금융거래 자료를 수집해 자금 흐름을 분석하였습니다.
오래된 사전증여 내역 재구성
금융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 가족에게 나뉘어 전달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였습니다. 다른 자금과 섞인 증여 내역을 살펴, 의뢰인들이 기억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당시 증여금액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증여 이후 운용분 구분
재투자로 형태가 달라지거나 이자가 발생한 자금은 현재 잔액과 함께 그간의 거래 흐름을 살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의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을 증여 후 자체 운용분과 구분하였습니다.
미신고 증여의 기한 후 신고
상속세에 합산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증여 내역 중 당시 신고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결과] 재구성한 사전증여 내역과 운용분을 구분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의뢰인들의 상속세 신고를 지원하였습니다.
[의의] 금융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오래된 증여 내역을 정리한 사례입니다.
증여 당시 금액과 이후 자산의 변동을 구분해 신고에 반영할 내역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합산 기간 내 미신고 건에 대한 기한 후 신고도 진행하였습니다.
관련 사건 자료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증여 내역과 자금의 운용 경위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과 신고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