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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세] 공부상 명의가 다른 상가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검토

법무법인 더스마트가 수행한 상속재산의 범위 검토 및 상속세 신고 업무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를 일반화하였습니다.

사건 한눈에 보기

업무 유형
상속재산 포함 여부 및 사전증여 관련 신고 필요 여부 검토

의뢰인 상황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로 총 두 명이었으며, 여러 종류의 부동산과 예금에 관한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셨습니다.

핵심 문제
공부상 명의와 실제 관리 관계가 다른 상가가 있어, 상속재산에 포함할지 검토해야 했습니다.

주요 대응
상가의 실제 관리, 수익 향유, 임대차 관리와 행정상 경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사전증여와 관련된 신고 필요 여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결과
해당 상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사전증여 관련 신고 필요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은 거주자였으며,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로 총 두 명이었습니다. 상속재산에는 단독주택, 상가, 아파트, 토지와 예금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속세액이 산출되지 않는 사안이었지만, 재산별로 상속재산에 포함할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가 중 한 개 호실은 공부, 즉 공적 장부에 피상속인의 소유로 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토지 위에는 공부에 기재되지 않은 건축물도 있었습니다.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팀은 상가의 공부상 명의와 실제 관리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상가의 실제 관리와 행정상 경위 검토

해당 상가는 오래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행정상 사정 때문에 공부상 피상속인 명의로 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피상속인은 실제로 상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효익을 누리고 있었으며, 임대차 역시 피상속인의 관리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관리 관계와 행정상 경위를 근거로 해당 상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였습니다.

사전증여 관련 신고 필요 여부 검토

사전증여와 관련된 사항을 미리 살펴보고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지 검토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의 범위와 함께 증여세 관련 쟁점도 확인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공부상 피상속인 명의가 아닌 상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전증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지도 검토하였습니다.

[의의] 공부상 명의와 실제 관리 관계를 함께 살핀 사례입니다.

상가의 공적 장부상 표시뿐 아니라 실제 관리와 임대차 운영, 행정상 경위를 검토하여 상속재산의 범위를 정리하였습니다. 사전증여와 관련된 신고 필요 여부도 함께 검토한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