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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평가·상속세 신고 사례

법무법인 더스마트가 수행한 상속재산 평가 및 상속세 신고 업무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를 일반화하였습니다.

사건 한눈에 보기

업무 유형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속 아파트의 평가 및 상속세 신고

의뢰인 상황
상속인들은 거주자였던 피상속인의 자녀 세 명으로, 이 중 두 명은 비거주자였습니다. 상속재산은 아파트와 예금이었습니다.

핵심 문제
아파트의 매매 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 평가 방향을 정하고, 일부 계좌 거래의 사전증여 관련 위험을 검토해야 했습니다.

주요 대응
평가금액별 상속세·양도소득세를 비교하고 아파트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계좌 거래에 대해서는 증빙 준비 가능성과 사전증여 위험을 안내하였습니다.

결과
상속재산 평가와 관련 세무 쟁점을 검토하여 상속세 신고를 지원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은 거주자였으며, 상속인은 자녀 세 명이었습니다. 이 중 두 명은 비거주자였고, 상속재산은 아파트와 예금이 전부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상속받은 아파트를 매각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었고 지자체의 매매 허가가 나오지 않아, 실제 매각가액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을 평가해야 했습니다.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팀은 아파트의 평가 방향과 계좌 거래에 관한 세무 쟁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계좌 거래의 증빙 준비 가능성과 사전증여 위험 안내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하면서 일부 상속인의 계좌에서 확인된 세금·공과금 관련 거래를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거래에 관해 증빙을 준비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사전증여와 관련된 세무 위험을 의뢰인들께 안내하였습니다.

평가금액별 상속세·양도소득세 비교

예상 감정가와 예상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해당 금액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를 비교 계산하였습니다.

이러한 비교를 바탕으로 두 세금의 부담을 함께 고려하여 평가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아파트는 비슷한 부동산의 매매사례에 따른 금액인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결과]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고려해 재산을 평가하고, 관련 거래를 검토하여 상속세 신고를 지원하였습니다.

[의의] 재산 평가와 매각 시 세부담을 함께 살핀 사례입니다.

매매 허가가 나오지 않은 아파트의 평가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상속세뿐 아니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도 비교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융거래의 증빙 준비 가능성과 사전증여 위험을 안내하여, 재산 평가와 거래 내역을 함께 검토하며 신고를 지원한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