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자녀로서, 오랜 기간 가까이에서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생활 전반을 지원해 왔습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인 대습상속인들은 피상속인과 수십 년간 교류 없이 지내왔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으로 아파트 1채가 남았으나, 대습상속인들과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해온 부양과 재산 관리에 관한 기여를 인정받아 아파트를 단독으로 소유하고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3. 쟁점사항

장기간의 부양과 상속재산 유지·관리 사정을 특별한 기여로 주장하고, 이를 아파트의 분할방법과 정산금에 반영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생활을 지원해 온 행위가 기여분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아파트를 의뢰인 단독 소유로 하면서 대습상속인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분할방법을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습상속인들과의 교류 여부와 함께, 의뢰인이 실제로 담당한 부양과 재산 유지·관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분할 조건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4.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5. 결과 및 의의

[결과] 아파트를 의뢰인 단독 소유로 하고, 대습상속인들에게 소정의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의뢰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대습상속인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의] 실제 부양과 재산 관리에 관한 기여를 구체화하여, 아파트의 귀속과 정산금 조건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수행한 부양과 생활 지원, 상속재산 유지·관리의 내용을 정리하여 기여분 주장과 조정안에 연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던 아파트 단독 소유와 대습상속인들에 대한 정산금 지급을 정한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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