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버지인 피상속인의 농장 운영을 도우며 함께 농장을 경영하였고, 직접 농사를 지었습니다. 피상속인은 농업 경영 등을 위하여 의뢰인에게 농장 토지와 축사 전부를 유증하였습니다.

어머니와 다른 형제는 이러한 유증에 동의하였으나, 형제 2명은 의뢰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에게 법률상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 몫입니다.

원고들은 농장 부동산에 대한 원물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장을 운영하던 의뢰인에게는 반환해야 할 유류분의 액수뿐 아니라, 토지와 축사를 어떻게 반환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2. 사건

유류분반환청구

3. 쟁점사항

유류분 반환액의 산정 근거를 다투고, 농장 토지와 축사에 대한 반환방법을 가액반환으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산정한 유류분 반환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서 원고들이 받을 몫과 의뢰인이 유증재산과 함께 인수한 채무를 검토하여, 원고들의 산정 근거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개정 전 민법에 따른 원물반환 원칙이 적용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원물반환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 자체나 그 지분을 돌려주는 방식이고, 가액반환은 그 가치를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농장 운영을 위해 의뢰인이 우선적으로 원한 결과는 가액반환으로 분쟁을 마무리하는 것이었습니다.

4.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5. 결과 및 의의

[결과] 조정을 통해 가액반환 방식으로 유류분 분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농장 토지와 축사에 관한 유류분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가액반환 방식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농장 운영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원하였던 결과였습니다.

[의의] 유류분 산정에 관한 반박을 협상에 활용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반환방법을 합의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잔존 상속재산과 인수 채무를 검토하여 원고들의 산정 근거를 다투고, 원고들 주장보다 낮은 산정액을 조정 협의에 활용하였습니다. 반환액과 반환방법을 함께 고려하여, 개정 전 원물반환 원칙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도 가액반환 합의로 분쟁을 마무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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