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고인인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준비하던 중, 가족관계 관련 서류에서 피상속인의 이전 혼인과 이혼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혼 배우자의 제적등본에는 두 사람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재된 자녀도 있었습니다.

해당 자녀가 피상속인의 자녀라면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므로, 그를 제외한 의뢰인들만의 협의로는 원하는 방식의 상속재산분할과 그에 따른 등기를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제적등본에는 그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나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으로도 신원과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부동산을 적법하게 분할하고 등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3. 쟁점사항

신원과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공시송달에 의한 심판절차를 진행하고, 대상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현재 주소나 거소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였음에도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공시송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법원이 정한 공고 절차로 서류를 송달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상대방이 절차에 현실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뢰인 중 1인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분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는 대상분할이 가능한지도 문제였습니다. 의뢰인들이 원하는 분할방법과 함께 상대방의 재산상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4.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5. 결과 및 의의

[결과] 공시송달 허가를 받아 대상분할 심판을 받고, 심판 결과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법원은 의뢰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상대방을 포함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각 상속분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상속등기까지 의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의의] 소재 확인을 위한 조사와 소명을 거쳐 절차를 진행하고,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정산금에 반영하여 부동산 단독 소유와 등기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동상속인의 신원과 소재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정에 그치지 않고, 단계적인 사실조회와 공적 자료 확인을 통해 필요한 조사 조치를 이행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시송달 허가를 받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포함한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정산금으로 반영하면서 의뢰인 중 1인의 부동산 단독 소유를 인정받았습니다. 의뢰인들이 원하던 분할방법을 심판에 반영하고, 그 결과에 따른 등기까지 마무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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