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인인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두 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다른 공동상속인과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하던 중,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은 자신이 피상속인을 간병하고 부양했다는 이유로 기여분 100%를 주장하였습니다. 사실상 상속재산 전부를 자신에게 배분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이었습니다.

주요 상속재산은 부동산들이었는데, 의뢰인과 다른 공동상속인이 원하는 부동산이 일치하였습니다. 상속분뿐 아니라 부동산을 나누는 방식도 다투어야 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

3. 쟁점사항

다른 공동상속인이 간병과 부양을 이유로 기여분 100%를 주장할 때, 어떤 사실을 확인해야 할까요?

이 사건에서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주장한 부양의 실태를 확인하고, 기여분 주장에 반박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누가 누구에게 경제적 지원을 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양측의 특별수익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특별수익은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받은 재산 중 상속분 계산에 반영되는 이익을 말합니다.

사건을 담당한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특별수익으로 주장된 내역을 다시 검토하여 그 범위를 줄이고, 다른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을 찾아 입증하는 데 대응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4.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5. 결과 및 의의

[결과] 양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첨부된 결정문에는 한 부동산을 다른 공동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다른 부동산을 의뢰인과 다른 공동상속인이 각 1/2 지분으로 소유하도록 나누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다른 공동상속인이 의뢰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며, 심판으로 다툼을 계속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산금의 실제 지급이나 상속등기의 완료 여부까지 확인된 사례는 아닙니다.

[의의] 기여분 주장에 대응할 때는 실제 부양 관계와 양측의 특별수익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함께 거주했다는 주장뿐 아니라 실제 경제적 지원이 누구에게서 누구에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대응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주장된 특별수익을 재검토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도 확인하려는 대응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사건 자료

아래 자료는 이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서 개인정보를 가린 일부입니다. 사건명과 부동산 분할 방식, 정산금 지급 등에 관한 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