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결사례
- 2026. 09. 11
- 대한민국
사건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실종선고 심판
의뢰인 상황
공동상속인 중 1명이 오래전 해외로 이민한 뒤 25년 이상 연락이 두절된 상황
핵심 문제
연락이 되지 않는 공동상속인 때문에 상속재산을 출금하거나 협의하여 분할하기 어려운 상황
주요 대응
주민등록초본, 출입국 관련 사실조회, 재외국민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장기간 생사와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을 소명
결과
법원의 실종선고 심판을 받아 상속재산의 출금 및 분할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됨
1.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사망한 가족인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이었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뢰인들 사이에서 이미 상당 부분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다른 공동상속인 1명이었습니다. 이 공동상속인은 오래전 해외로 이민을 간 것으로 추정되었고, 의뢰인들과는 약 25년 이상 아무런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화번호나 현재 거주지 등 연락할 수 있는 정보도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공동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을 협의하여 분할하려면 연락이 가능한 일부 상속인들끼리만 임의로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연락이 끊긴 공동상속인 1명 때문에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출금하거나 상속재산 분할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장기간 생사와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법무법인 더스마트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명
실종선고
3. 쟁점사항
해외로 이민한 뒤 25년 이상 연락이 끊긴 공동상속인에 대해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을까?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공동상속인의 현재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점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전 해외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생사와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법원에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의뢰인들의 입장에서는 해당 공동상속인의 존재로 인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출금하거나 분할하는 절차가 중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장기간 연락두절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실종선고 심판에서 충분히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더스마트 상속 전문 변호사의 대응 및 진행 과정
사건을 담당한 상속 전문 변호사는 단순히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의뢰인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동상속인의 과거 출국 및 이후의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작업부터 진행했습니다.
① 과거 해외 이민·출국 사실 확인
사건을 담당한 상속 전문 변호사는 먼저 주민등록초본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해당 공동상속인이 과거 해외로 이민·출국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② 마지막 출국 이후 국내 입국 여부 확인
이후 외국인청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해당 공동상속인이 마지막으로 출국한 이후 다시 국내에 입국한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장기간 국내로 돌아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③ 재외국민 등록 여부 확인
사건을 담당한 상속 전문 변호사는 재외동포청을 통해 해당 공동상속인이 재외국민 등록을 하였는지도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재외국민 등록 사실 역시 찾을 수 없었습니다.
④ 장기간 생사와 소재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
위와 같이 확보한 여러 자료와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여, 해당 공동상속인이 수십 년 동안 의뢰인들과 연락이 두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입국이나 해외 체류와 관련해서도 현재의 생사와 소재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공동상속인에 대해 실종선고가 필요한 사정을 법원에 설명하고 실종선고 심판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결과] 법원으로부터 공동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장기간 생사와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던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실종선고 심판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그동안 연락두절된 공동상속인 때문에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출금 및 분할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구체적인 상속관계에서는 실종선고에 따라 상속관계를 정리하면서 의뢰인들이 실제로 분할받게 되는 재산의 범위도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의의] 오랜 연락두절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확인 절차가 중요합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오래전 해외로 떠난 뒤 수십 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남아 있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 사람의 생사나 거주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라면, 연락두절 상태를 그대로 둔 채 나머지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을 자유롭게 정리하기 어려워 예금 출금이나 상속재산 분할 등의 절차가 장기간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민등록초본을 통한 과거 출국 사실, 관계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한 국내 입국 여부, 재외국민 등록 여부 등 여러 자료를 단계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장기간 생사와 소재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한 것이 실종선고 심판을 받는 데 중요한 과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해외로 이민을 갔거나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경우에 실종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이 두절된 기간과 경위, 확인 가능한 자료, 해당 사건의 가족관계와 재산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핵심 법률 포인트
1.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자동으로 상속관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상속인의 연락처나 주소를 알 수 없더라도 단순히 나머지 상속인들이 해당 상속인을 제외하고 상속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의 절차를 통해 법률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2. 일반적인 실종선고에는 일정한 생사불명 기간이 요구됩니다.
민법상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실종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실종선고는 상속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법에서 정한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실종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구체적인 가족관계와 시점에 따라 상속관계에도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 출국 사실, 이후 국내 입국 여부, 재외국민 등록 여부 등을 각각 확인하여 장기간 생사와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동상속인 한 명과 연락이 되지 않으면 나머지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나요?
연락이 되지 않는 공동상속인을 단순히 제외하고 상속재산을 협의하여 분할하기는 어렵습니다. 장기간 소재와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적 절차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해외로 이민을 간 뒤 수십 년 동안 연락이 없으면 자동으로 실종 처리되나요?
아닙니다. 연락이 오랫동안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실종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하고, 장기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Q. 해외에 있는 연락두절 가족의 생사나 출입국 사실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주민등록 관련 자료, 출입국에 관한 관계기관 사실조회, 재외국민 등록 여부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자료들을 단계적으로 확인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Q. 실종선고를 받으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이 항상 늘어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종선고 이후의 상속관계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시점, 피상속인과의 관계, 다른 상속인의 존재 등 구체적인 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상속관계를 정리한 결과 의뢰인들이 실제로 분할받게 되는 재산의 범위가 증가했습니다.
관련 사건 자료
아래 자료는 이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실종선고 심판문 중 개인정보 및 사건 관계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 일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