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속재산분할

[당사자 관계]
의뢰인 (청구인, 공동상속인) vs 상대방 (상대방, 공동상속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남아있는 상속재산 중에는 시중에 매각하기 극히 까다로운 부동산과 상속 개시 당시 서류상 존재했으나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지조차 불분명한 재산이 섞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처분 불분명 재산을 지분 형태로 넘겨받을 경우 추후 매각도 못 한 채 등기 이전이나 금융/은행 업무 등 부차적인 수고와 비용만 늘어날 것을 깊이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상속재산의 리스크를 피하고 실질적인 현금 정산금을 안전하게 확보하고자 법무법인 더스마트의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본 사건의 핵심은 처분이 불투명한 상속재산을 상속인 1명이 단독으로 소유하도록 몰아주고, 다른 상속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정산금을 지급하는 '대상분할' 방식을 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재산을 소유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의뢰인이 수령해야 할 정당한 정산금의 액수를 얼마로 산정하여 합의를 이끌어낼 것인지가 치열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매도가 어렵거나 실재 여부가 불분명한 재산을 지분 형태로 분할받는 것이 법적·경제적으로 매우 불리하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을 직접 소유할 경우 발생하는 등기 명의 변경, 은행 및 행정 업무, 향후 매각 난항에 따른 재산 동결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상속재산 전체를 단독 소유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대신 의뢰인은 아무런 부차적 수고 없이 정당한 가치 평가에 따른 현금 정산금만 확실히 지급받는 분할안을 제시하여 재판부 및 상대방과의 조정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 상속재산 전체는 상대방이 소유하는 대신 의뢰인에게 정당한 현금 정산금을 지급하는 조정 합의가 최종적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의]
매각이 불투명하거나 실재가 의문시되는 상속재산을 괜히 지분으로 넘겨받아 발생할 수 있는 장기 재산 동결 및 부차적인 등기·은행 업무의 번거로움을 원천 차단한 실리적 승소 사례입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의 정교한 협상력을 통해, 의뢰인은 복잡한 상속재산 정리 절차에서 완전하게 벗어나 안전하게 현금 정산금만 확보하는 최선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