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당사자 관계]
의뢰인 (원고, 공동상속인) vs 상대방 (피고, 전 재산 수증자)

피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 존재하던 모든 상속재산을 상대방(피고)에게 유증하여, 공동상속인인 의뢰인(원고)은 단 1원의 상속재산도 취득하지 못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상대방은 생전에도 상당한 현금을 증여받았을 것으로 강력히 의심되었으나, 소송 초기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자금 규모나 증빙 자료가 명확히 포착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은 법리상 유증·증여된 원물(부동산 지분 등)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복잡한 지분 공유 및 추후 공유물분할 소송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복잡한 부동산 지분 이전을 원치 않고 반드시 현금으로 반환받기를 강하게 희망하셨기에 법무법인 더스마트의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으셨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정밀한 금융 추적을 통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대방에게 은밀히 증여한 현금의 규모를 밝혀내어 의뢰인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정확히 증액·산정하는 문제

둘째, '원물반환'이 원칙인 유류분 소송 구조 속에서 상대방과의 정교한 협상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전액 현금반환'을 이끌어내는 문제

사건을 담당한 상속 전문 변호사는 유증된 부동산 청구에 머무르지 않고, 피상속인의 장기 금융거래 내역을 집요하고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에 확인되지 않았던 상대방 계좌로의 약 6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현금 이체 내역을 새롭게 찾아내었으며, 이를 상대방의 특별수익으로 명확히 포착하여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시켰습니다.

이처럼 확증된 6억 원의 은닉 특별수익과 정교한 법리적 부족액 계산을 바탕으로 상대방 대리인을 강하게 압박하였고, 부동산 공유 지분 반환 대신 의뢰인들이 원하는 현금을 즉시 지급받는 방향으로 전략적 협상을 주도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속 전문 변호사가 제출한 청구안을 반영하여 원고(의뢰인) 측의 주장을 전적으로 인용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측 불복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부동산 지분 대신 정당한 유류분을 '전액 현금'으로 즉시 정산받았습니다.

[의의]
공동상속인의 전 재산 독식으로 막막했던 상황에서, 상속 전문 변호사의 집요한 금융 추적을 통해 6억 원의 은닉 특별수익을 밝혀내어 승기의 결정적 발판을 마련한 사례입니다.

원물반환의 원칙적 한계를 넘어서는 맞춤형 협상을 통해, 부동산 처분이나 별도 공유물분할 소송의 번거로움 없이 현금 정산 및 조기 소송 확정을 도출하여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