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당사자 관계]
청구인들 (해외 거주 상속인 16명) vs 상대방들 (소재 불명 공동상속인 등)

피상속인은 1990년대에 사망하였으나, 상속재산은 분할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추가로 사망하면서 대습상속 및 2차·3차 상속이 연이어 발생하여 당사자 관계가 극도로 복잡해진 상태였습니다.

청구인들은 총 16명으로 모두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해외로 출국한 뒤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어 소송 서류조차 송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여러 세대에 걸쳐 어지럽게 꼬여버린 상속관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정리하고, 방치된 상속재산 전부를 청구인들에게 안전하게 귀속시키기 위해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더스마트의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으셨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1990년대부터 이어진 대습상속 및 수차상속에 따른 수십 명의 법정상속분을 정확히 추적·확정하는 문제

둘째, 해외에 거주하며 연락이 두절된 상대방의 소재를 추적하여 법적으로 유효한 해외송달을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수차상속 구도 속에서 청구인들이 요청한 대로 상속재산 전체(100% 지분)를 청구인들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

상속 전문 변호사는 1차 상속부터 대습상속 및 2·3차 수차상속 계보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각 상속인별 지분을 입체적으로 정리해 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소재 불명 상대방의 송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입국 기록 및 국적 자료 조회를 단행하였고 관계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일본 내 최신 주소지를 마침내 찾아내었습니다.

이후 신속히 일본으로의 영사송달/해외송달 절차를 진행하여 자칫 장기 무한 정체될 뻔했던 심판 절차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속 전문 변호사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청구인들이 요청한 분할안 그대로 상속재산 전체(100% 지분)를 청구인들에게 귀속시키는 심판을 선고하였습니다.

[의의]
수십 년간 방치된 수차상속 사건에서 해외 거주 상속인 16명의 권리를 완벽히 대리하고, 연락이 끊긴 해외 상대방의 주소까지 찾아내어 송달 난제를 깔끔히 해결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의 정교한 법리 전개와 집요한 사실조회를 통해 자칫 미궁에 빠질 뻔했던 해외 당사자 간 장기 상속 분쟁을 종결짓고, 의뢰인들이 원했던 상속재산 100% 귀속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