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총액]
약 2,400만 원

[당사자 국적]
대한민국

의뢰인은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과 함께 한집에서 생활해 오던 중, 안타깝게도 자녀를 먼저 세상을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들이 정신적 장애로 인해 생전 어떠한 경제활동도 할 수 없는 상태였기에, 자녀에게 재산이나 채무가 존재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슬픔 속에서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사망하고 1년이 지난 시점,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법원으로부터 '구상금 청구 소송'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세상을 떠난 아들에게 숨겨진 채무가 존재했고, 그 빚이 자신에게 상속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혹스러운 빚 독촉 소송에 대응하고자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상속 전문 변호사는 피상속인의 중증 지적장애로 인해 생전 재산이나 채무의 존재를 전혀 알 수 없었던 당시의 특수한 정황을 정밀하게 재구성하였습니다.

민법상 일반 상속개시(사망) 후 3개월이 이미 훨씬 지난 시점이었으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채무를 알게 되었음을 입증하는 법리적 근거를 철저히 마련하여 '특별한정승인'을 즉시 청구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구상금 소송에 대응하여 특별한정승인 진행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과 입증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함으로써, 소송 절차와 한정승인 심판을 완벽히 연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법리 조력 덕분에 법원으로부터 특별한정승인 심판 인용 결정을 성공적으로 받아내었습니다.

특히 자녀를 잃은 슬픔과 불의의 소송으로 괴로워하시던 의뢰인이 직접 법원이나 사무실을 방문할 필요 없이, 모든 절차를 '무방문'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처리해 드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승계될 뻔했던 약 2,400만 원의 아들 채무 고통에서 완벽히 벗어나 마음의 평온을 되찾으셨습니다.

약 2,4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