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총액]
약 2.5억 원

[당사자 국적]
대한민국

망인은 생전에 개인택시 차량과 사업 면허(번호판)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사망 후 개인 채권자가 이를 임의로 가져가 점유하면서 회수가 시급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차량 회수 및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검토하던 중, 관할 구청으로부터 "망인 사망 후 90일 이내에 상속인이 택시운전자격을 갖추거나 해당 사업 면허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으면 면허가 자동 취소된다"는 긴급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큰 가치를 지닌 상속재산이 순식간에 소멸될 위기였기에, 신속히 차량을 회수하여 면허를 최고가로 매각·환가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여기에 특정 개인채권자가 망인의 장례비용 지출을 주장하며 공제 처리 범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분쟁까지 겹쳐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상속 전문 변호사는 90일이라는 면허 취소 임계 기한이 한정승인 진행 기간보다 훨씬 절박하다는 점을 간파하고 즉시 신속 대응에 나섰습니다.

차량을 임의 점유 중이던 개인채권자의 대리 법무법인과 정밀 협상을 벌여 차량 및 면허를 지체 없이 회수하였으며, 면허가 실효되기 전 차량과 면허를 한데 묶어 정식 양수할 적격 매수인을 신속히 확보하였습니다.

최고가 매각을 목표로 다각도의 협상을 진행한 결과, 면허 취소를 막아냄과 동시에 시장 최고 조건으로 매각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장례비 공제에 대한 채권자 간 분쟁은, 상속인이 장례비 공제 청구를 양보하는 대신 차량 환가 과정에서 발생한 상속재산 관리비용을 정당하게 공제받는 구도로 합리적으로 조율해 내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의 노련한 중재와 신속한 환가 덕분에, 단 한 곳의 채권자 이의도 없이 공정하고 원만하게 배당 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극적으로 확보한 환가 대금을 통해 우선순위인 세무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세·공과금 채무를 100% 전액 변제하였으며, 기타 일반순위 상속채권자들에게도 53.49%라는 높은 비율의 배당 변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이로써 면허 소멸 위기와 임의 점유 악재를 극복하고, 약 2.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상속채무를 사재 출연 없이 안전하고 완벽하게 청산해 드렸습니다.

약 2.5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