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총액]
약 2,000만 원

[당사자 국적]
대한민국

의뢰인은 최근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재산보다 훨씬 많은 빚을 남기시는 바람에, 상속채무 정산을 두고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상속재산으로 부동산이 한 필지 있었으나,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소유권이 무려 수십 년 전인 1982년에 사망하신 아버님 명의로 여전히 멈춰 있는 상태였습니다.

채무 청산을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해야 했지만, 구 민법 등 과거 법령까지 소급하여 상속 지분을 정확히 계산하고 현재 상속인들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친 뒤 경매를 진행하는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였습니다. 의뢰인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법리적 한계가 명확하여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상속 전문 변호사는 수십 년 전 개정 전 민법을 철저히 검토하여 변동된 상속 지분을 정확히 산정해 낸 후 부동산 이전등기를 신속히 마쳤습니다.

그러나 경매 절차 도중 해당 토지 일부가 수용될 예정이라는 예기치 못한 난관이 발생하였습니다. 절차가 지연될 경우 청산 전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었기에, 상속 전문 변호사는 법원 경매계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수용 절차 진행 전 조속히 경매가 완료되도록 적극 조율하였습니다.

나아가 어머니와 재혼했던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명의의 임대주택에서 무단 점유하며 퇴거를 거부하는 문제도 발생하였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상속인들 및 LH 담당자와 다각도로 협력하여 퇴거를 강력히 요구하였고, 단기간 내 무단 점유자를 퇴거시킨 후 임대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였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의 밀착 조력 덕분에 수십 년간 방치되어 있던 미등기 부동산의 경매 매각대금과 무단 점유자 문제로 묶여 있던 임대보증금 전액을 원만히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확보된 상속재산은 법적 우선순위에 따라 1순위와 2순위 채권자들에게 100% 전액 변제되었으며, 3순위 채권자들에게도 약 48% 상당의 공정한 배당 변제를 완료해 이행 책임을 원만히 마쳤습니다.

자칫 미궁에 빠질 뻔했던 수십 년 전의 법률관계와 점유자 퇴거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해 드림으로써, 의뢰인이 빚상속의 고통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약 2,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