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 빚상속 해결
[한정승인·임의청산] 회수 불투명 채권 매각, 4,700만 원 채무 완제 및 적극재산 확보
[채무 총액]
약 47,331,220원
[당사자 국적]
대한민국
1. 사실관계
피상속인(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의뢰인은 다른 배우자나 자녀 없이 망인의 단독상속인이 된 자녀였습니다. 피상속인에게는 약 47,331,220원에 달하는 상속채무가 남아있어 이를 정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에는 과거 타인에게 대여해 준 오래된 차용금 채권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채권이 발생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 실제로 현금화하여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습니다.
2. 진행상황
상속 전문 변호사는 한정승인 및 임의청산 절차를 진행하던 중, 회수가 불확실하던 해당 차용금 채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제3자(양수희망자)가 나타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즉시 정밀한 정산 시뮬레이션에 착수하여, 의뢰인이 지출한 장례비용과 법률 보수 및 제반 청산비용을 우선 공제하고도 망인의 상속채무 약 4,700만 원 전체를 충당·청산할 수 있는 최적의 채권 양도 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채권양수희망자 양측 모두에게 합리적이고 적정한 거래 가액을 제안하여 설득을 끌어냈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시켰습니다.
3. 결과
상속 전문 변호사의 유연한 중재와 정교한 세무·법리 계산을 통해, 채권 양도대금으로 신용회복 실효 후 원상 복구된 상속채권 원금 및 이자 전액에 대해 성공적으로 배당 변제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로써 약 4,700만 원 상당의 상속채무를 사재 출연 없이 완벽히 청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부담했던 장례비용을 우선 보전해 드리고 채무 변제 후 남은 일부 적극재산(잔여 상속재산)까지 의뢰인에게 안전하게 전달해 드리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4. 더 스마트 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
약 47,331,2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