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총액]
약 7,200만 원

[당사자 국적]
대한민국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약 7,200만 원의 상속채무가 남겨진 상황에서, 의뢰인은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정산하는 임의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상속재산 중에는 시가 약 4,000만 원 상당의 차량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해당 차량에는 채권최고액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차량 공매 절차가 진행되자, 근저당채권자는 법적 우선변제 한도인 채권최고액(1,000만 원)을 넘어서 자신들의 전체 채권 잔액인 약 2,000만 원 전액을 독단적으로 수령해 가버리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근저당권자가 공매 시 우선 상환받을 수 있는 금액은 법적으로 '채권최고액'에 한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매각대금은 한정승인자인 상속인에게 반환되어 전체 상속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되어야 함을 여러 차례 안내하였습니다.

채권자의 독단적인 초과 수령은 다른 상속채권자들에 대한 불법적인 '편파변제'에 해당하여, 향후 한정승인자인 의뢰인에게 중대한 법적 책임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상속 전문 변호사는 해당 근저당채권자 측에 이러한 위법 사실을 강력히 지적하며 정식으로 항의하였습니다.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임의로 수령한 차량 매각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등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단행할 것임을 강하게 경고하고 법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의 신속하고 단호한 법적 대응 덕분에, 근저당채권자는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수령했던 매각대금 전액을 의뢰인에게 정상적으로 환급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편파변제 책임을 추궁당할 위험에서 완벽히 벗어났으며, 환급받은 상속재산을 바탕으로 전체 상속채권자들에게 정당한 비율로 배당변제를 이행하여 약 7,200만 원의 채무 청산 절차를 안전하게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약 7,2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