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채권가압류신청

[당사자 관계]
의뢰인들 (채권자들, 유류분 소송 원고들) vs 상대방 (채무자, 유류분 소송 피고)

의뢰인들은 상대방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한창 진행되던 중, 상대방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 중 가장 가치가 큰 주요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 및 반환 대상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경매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상대방이 배당금을 수령해 버린다면 향후 유류분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판결금을 실제로 회수하기가 극히 불투명해지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승소 후 집행 불능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상대방이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게 될 잉여배당금채권을 즉시 가압류하고자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채권가압류신청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아직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존재와 구체적 피보전채권 금액을 법원에 명확히 소명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채권가압류의 경우 법원이 상당한 액수의 현금공탁을 명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의뢰인들의 막대한 현금 출연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금공탁 없이 '보증보험증권' 제출만으로 담보제공을 갈음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을 담당한 상속 전문 변호사는 본안 유류분 소송의 최종 청구취지를 정밀히 정비함과 동시에, 이를 기초로 채권가압류 신청서를 신속히 작성·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유류분 본안소송이 변론종결에 임박할 정도로 상당 부분 진행되었음을 피력하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근거와 청구 금액이 객관적으로 구체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배당금을 수령할 경우 향후 권리 실현이 불가능해진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강력히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경감하기 위해, 본안 소송의 성숙도 및 채권의 확실성을 바탕으로 현금공탁이 아닌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보증보험증권) 제출만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원에 적극적인 요청과 법리적 설득을 펼쳤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상속 전문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인용하였으며, 특히 현금공탁 없이 전액 보증보험증권 제출만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현금 동결 부담 없이 상대방의 잉여배당금채권을 완벽히 동결시켰습니다.

[의의]
유류분 소송 중 상대방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었던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보전처분으로 승소 후 판결금 회수 장치를 완벽히 마련한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보전채권의 확실성을 입증해 냄으로써, 과도한 현금공탁 명령 리스크를 없애고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과 권리 보전을 동시에 실현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