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속재산분할심판

[당사자 관계]
의뢰인 (망인의 혼인외 자녀) vs 상대방들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

의뢰인은 망인의 혼인외 자녀로, 망인이 생전에 계실 때 인지청구 소송을 통해 정당하게 법적 자녀로 인정받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망인 사망 후, 망인의 현 배우자와 다른 자녀들(상대방들)은 의뢰인에게 망인의 사망 사실은 물론 상속재산에 관해서도 전혀 알리지 않고 독단적으로 상속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습니다.

뒤늦게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정당한 상속 권리를 행사하고 상속재산을 명확히 분할받고자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아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자, 상대방 측은 "망인이 생전에 전 재산을 본인들에게 유증하였으므로 분할할 상속재산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맞섰습니다.

자칫 유증으로 인해 의뢰인이 분할받을 재산이 단 1원도 없는 불리한 상황에 처할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상속재산 가액이 상당하여, 모든 재산을 단독 유증받을 경우 상대방들이 막대한 상속세 납부 부담을 지게 되는 세무적 허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상대방들의 절세 니즈를 파악하여 유증 부동산을 상속인들이 적절히 재분배하는 방향으로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상속 전문 변호사는 단순히 소송 판결만을 고집하지 않고, 세무와 법률을 아우르는 유연한 협상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상대방 대리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동상속인 전체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 구도를 시뮬레이션해 보여주며, 유증안을 고수하기보다 상속인 전원이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전체 상속세액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세 방안을 고리로 상대방들을 적극 설득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이 상속재산분할에 동의해 주는 대가로 상당한 가액의 현금을 정산받는 형태의 최적의 재산분할협의안을 도출해 냈습니다.

[결과]
사건 초기 상대방들의 전 재산 유증 주장으로 수령할 재산이 전혀 없던 절망적인 상황이었으나, 정교한 절세 전략 협의를 통해 의뢰인이 예상치 못한 거액의 현금 정산금을 성공적으로 확보하며 사건을 원만히 종결지었습니다.

[의의]
유언이나 유증으로 인해 다른 상속인의 권리가 원천 봉쇄된 경우라도, 획일적인 유류분 소송에만 의존하기보다 상대방 측의 상속세 부담이라는 약점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낸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의 노련한 협상력과 세무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실리와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상 이익을 모두 실현해 낸 뜻깊은 성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