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당사자 관계]
의뢰인 (피고, 피상속인의 상속인) vs 상대방 (원고, 공동상속인)

망인이 사망하신 후, 망인 명의의 부동산이 주요 상속재산으로 남겨졌습니다. 다수의 공동상속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원고는 "망인이 생전에 해당 부동산을 자신에게 단독 상속하기로 유언하였고, 상속인들 사이에서도 이미 그와 같은 내용으로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고는 피고(우리 의뢰인)를 상대로 자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망인의 실제 유훈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상속인 간의 정당한 협의도 존재하지 않았던 허위 주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정당한 상속 지분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망인이 원고의 주장대로 적법하고 유효한 유언을 남겼는지 여부
둘째,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유효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사건을 담당한 상속 전문 변호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의 허점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민법상 엄격한 요건을 요하는 망인의 유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역시 상속인 전원의 진정한 의사 합치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원천 무효의 문서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객관적 입증을 이어갔습니다.

재판 진행 중 소송 양상이 불리해져 패색이 짙어지자 원고 측은 임의 조정이나 소 취하를 시도하며 사건을 모호하게 마무리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속 전문 변호사는 법원의 명확한 판결을 통해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 권리를 확실히 확정짓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 조정을 거절하고 법원의 정식 판결을 받아내는 끝까지 철저한 대응을 펼쳤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상속 전문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유언이나 상속인 간의 유효한 합의가 일절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의의]
근거 없는 유언이나 불완전한 협의를 빌미로 다른 상속인의 정당한 상속 지분을 침해하려 한 시도를 법리적으로 완벽히 차단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의 회유나 유연한 조정 제안에 휩쓸리지 않고, 상속 전문 변호사의 정교한 법적 조력과 명확한 소송 수행을 통해 끝까지 법원의 승소 판결을 도출해 냄으로써 의뢰인이 망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정당한 상속 지분과 자산을 완벽히 지켜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