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해행위취소소송

[당사자 관계]
의뢰인들 (피상속인의 상속인들) vs 상대방 (국가/세무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신 후, 남겨진 공동상속인들은 생전 피상속인을 지극히 봉양하고 재산 형성 및 유지에 크게 기여한 의뢰인의 기여를 전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의 원만한 합의로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전 재산을 단독 상속받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인 형제 중 1명이 개인적인 세금을 미납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를 인지한 관할 세무서(국가)에서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에 대한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정당한 기여에 따른 상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의 갑작스러운 소송으로 단독 상속받은 부동산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깊은 시름 끝에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으셨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대법원 판례상 신분행위에 해당하는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세법 및 민법상의 법리적 맹점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형제가 상속포기 절차를 밟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으나, 이를 잘 알지 못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 방식으로 진행한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 법정상속분이 아닌 의뢰인의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을 정확히 입증하여 해당 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상속 전문 변호사는 축적된 국제·국내 상속 사건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무서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철저한 입증 구성에 나섰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생전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고 재산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한 기여분 사실과 다른 상속인들의 사전 특별수익 내역을 다각도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완전히 달리 산정되어야 함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또한, 가족 간의 오랜 부양관계 및 기여가 반영된 상속재산분할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사해행위 성립 여부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본 사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의사가 없는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 및 설득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상속 전문 변호사의 입증과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세무서)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의]
조세채권을 기반으로 국가(세무서)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끌어낸 매우 뜻깊은 사례입니다. 법률적 미숙으로 상속포기 대신 협의분할을 선택하여 단독상속 부동산을 몰수당할 위기에 처했으나,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오랜 부양과 기여 사실을 정교하게 입증해 냄으로써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온전히 보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