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지역]
부산

[당사자 국적]
대한민국

피상속인(아버지)의 사망으로 남겨진 상속인은 배우자(어머니)와 자녀 1명이었습니다.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 1명이 있었으나 과거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절차를 마친 이력이 있었습니다.

상속재산은 아파트, 주택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과 달리 세밀한 법적·세무적 검토가 필요한 '점포(상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고령인 어머니는 모든 재산을 생존한 자녀가 단독 상속받기를 원하셨으나, 자녀는 세금 부담과 향후 자산 관리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상속 전문 변호사는 상속재산 중 '점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주택 상속과 차별화된 취득세 신고 및 상속 절차를 정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무조건적인 단독 상속보다는 배우자와 자녀 간의 최적 절세 비율을 계산하여 합리적인 협의분할안을 도출하였고, 이에 대한 의뢰인 가족의 합의를 매끄럽게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고령이신 어머니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모든 행정 및 등기 서류를 가장 간단하고 신속하게 구비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였습니다.

[결과]
점포 및 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차질 없이 마치고, 절세 구도에 맞춘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약 2달 만에 완벽히 완료하였습니다.

[의의]
본 사건은 점포와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이 포함된 복합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분할 비율을 설계해 낸 사례입니다. 단순 상속에 그치지 않고 자산의 성격과 세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여 맞춤형 협의분할을 이끌어냈으며, 고령의 상속인을 배려한 신속한 서류 준비로 두 달 만에 안전하게 등기를 마쳤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