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 세금
[상속세 신고] 복잡한 재산 분류와 사전증여 기한 후 신고, 추징 리스크 없이 마무리한 사례
[업무 구분]
형제·조카 상속세 신고 및 사전증여 기한 후 신고
[당사자 국적]
대한민국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대한민국 거주자로, 사망 후 남겨진 상속인은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 및 조카 등 총 5인이었습니다. 상속재산의 종류 역시 예금, 부동산, 보험, 공무원 공제회 공제금, 차량 등 다방면에 걸쳐 구성되어 있어 세밀한 재산 평가가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들뿐만 아니라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까지 사전증여한 내역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가 누락되어 있어 상속세 신고와 함께 사전증여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복잡한 세무적 과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2. 진행사항
법무법인 더스마트의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전담 팀은 개별 상속재산의 성격을 정밀 검토하여 과세관청의 추징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보험상품의 계좌 내역 중 피상속인 사망일 이후에 입금된 내역을 입수 및 분석하여, 해지환급금으로 평가된 보험 자산에 중복 합산되어 과세표준이 부당하게 부풀려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공제회 공제금의 경우 실질적인 금융상품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규명하여, 일반 퇴직금이 아닌 '기타 상속재산'으로 정확하게 분류·평가하였습니다.
금융자산 중 일부 이자 상당액에 대해서도 세법 기준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추정 및 반영하였으며, 누락되었던 상속인 및 제3자 대상 사전증여 건에 대해서도 정교하게 기한 후 신고를 병행 처리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및 세무조사 리스크를 최소화하였습니다.
3. 결과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의 유기적인 세무·법률 분석을 통해 다양한 상속재산의 종류별 평가를 깔끔하게 완성하였습니다.
자칫 이중과세가 될 뻔한 보험금 항목 및 금융자산 이자 상당액을 합리적으로 정산하여 억울한 세금 부담을 막아내었고, 누락된 사전증여 건까지 적법하게 정비하여 추후 세무관청으로부터의 세금 추징 및 가산세 부과 우려를 완벽히 해소해 드렸습니다.
복잡한 다수 상속인 간의 관계와 다양한 재산 유형, 사전증여 이슈까지 원스톱으로 명확히 해결함으로써 의뢰인이 세무 리스크 없이 안전하고 깔끔하게 상속세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