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속재산분할

[당사자 관계]
의뢰인들 (캐나다 거주 피상속인의 자녀들) vs 상대방 (제적등본상 등재된 소재불명 상속인)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자녀들로, 현재 캐나다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남아있는 상속재산을 정리하고자 한국의 가족관계 서류를 확인하던 중, 예상치 못한 커다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상에 전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자녀가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자녀는 주민등록번호조차 존재하지 않았고, 주소나 연락처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제대로 된 정보가 전혀 없어 실존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태였습니다.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상속인이 존재함에 따라 상속 부동산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발이 묶이자, 의뢰인들은 신속하고 안전하게 상속재산을 정리하고자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본 사건의 핵심은 현재 소재는 물론 실존 여부마저 불분명한 상속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상속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였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해당 부동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단순 공유 분할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추후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처분할 때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부동산이 완전히 동결될 위험이 컸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속인을 제외하고 의뢰인들만 부동산을 소유하도록 재판부를 법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상속 전문 변호사는 제적등본상 등재된 자녀의 불분명한 실체를 다각도로 입증해 나갔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해당 자녀에 대해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는 점, 제적등본상 어머니로 등재되어 있는 소외인 역시 그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해당 자녀의 주민등록번호조차 발급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을 법정비율대로 공동 상속하게 할 경우 의뢰인들이 심각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속 부동산은 실존하는 의뢰인들 사이에서만 분할하되 상대방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가액정산' 방식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상속 전문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상속 부동산을 의뢰인들(청구인들) 사이에서만 분할하도록 하여 의뢰인들이 온전한 부동산 소유권을 확보하게 하였고, 제적등본상 또 다른 자녀에 대해서는 정산금만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건의 심판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의의]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상 뜻밖의 상속인이 발견되거나, 특정 상속인의 소재가 전혀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대책 없이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상속받게 되면 추후 매매나 임대 등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지는 심각한 법적 자물쇠가 채워지게 됩니다.

본 사건은 인적사항이 불분명한 상속인이 존재할 때 적절한 현물분할 및 가액정산 논리를 구성하여, 부동산의 처분 권한을 의뢰인들에게 깔끔하게 귀속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리해낸 뜻깊은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