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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연락 두절 대습상속인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완료 사례
  • 2026. 07. 31
  • 대한민국

■ 성공사례 | 소송

 

[상속재산분할] 연락 두절 대습상속인과의 원만한 협의로 신속 타결한 사례

 

 

[사건명]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후 협의 성립)

 

[당사자 관계]
의뢰인들 (피상속인의 자녀들) vs 상대방들 (먼저 사망한 형제들의 대습상속인들)

 

 

1.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자녀들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남아있는 상속재산을 정당하게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속 절차를 진행하던 중, 평생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다른 상속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상속인들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형제들의 자녀들, 즉 '대습상속인'들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이들의 이름 외에는 주소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해 상속재산 분할이나 등기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발이 묶인 상황이었습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면서도 본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상속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으셨습니다.

 

 

2. 사건명

 

상속재산분할협의

 

 

3. 쟁점사항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가까이에서 직접 모시며 부양해 왔던 만큼 기여분을 충분히 인정받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길고 소모적인 소송전으로 번지기보다는 가급적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상속재산을 정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인적사항을 모르는 대습상속인들의 소재를 법적으로 신속히 파악한 후, 의뢰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본 사건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4. 상속 전문 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담당 상속 전문 변호사는 대습상속인들의 인적사항을 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먼저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습상속인들의 주소와 연락처를 정확히 파악한 즉시, 소송을 이어가기보다 협의를 통해 원만히 상속재산을 정리하자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거듭된 설득과 끈질긴 협상 과정을 통해, 의뢰인들의 오랜 부양과 기여도를 피력하여 대습상속인들이 비교적 소액의 정산금만 지급받는 조건에 동의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의뢰인이 지방에 거주하고 있어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자, 담당 상속 전문 변호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분할협의서 서명 및 날인을 받아내는 등 절차가 지체 없이 진행되도록 밀착 지원하였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결과]
모든 상속인 간의 원만한 협의가 성립되었으며, 의뢰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 대부분을 정당하게 확보하는 매우 유리한 방향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의]
모든 상속 분쟁을 반드시 수년간의 법원 판결로 끝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본 사건은 소송이라는 절차를 대습상속인의 인적사항 확보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한 뒤, 신속하게 협의로 전환하여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을 극대화한 모범 사례입니다. 당사자 간 직접적인 금액 조율이 어렵거나 협의서의 법적 완결성이 불확실할 때, 상속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정교한 협의서를 작성함으로써 분쟁을 신속히 종결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