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기여분결정 청구

[당사자 관계]
의뢰인 (프랑스 거주 장녀 / 본심판 청구인) vs 형제자매 3명 (차녀 포함)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남겨진 4명의 자녀(장녀, 차녀, 장남, 차남) 사이에서 상속재산 분할 및 기여분을 둘러싸고 깊은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이신 장녀께서는 프랑스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로, 피상속인의 사망 후 국내에서 얽히고설킨 복잡한 상속 소송에 직접 대응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막막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스마트의 상속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속재산 분할을 구하는 본심판을 먼저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 중 차녀는 자신이 어머니와 장기간 동거하며 부양했다는 점을 내세워, 전체 상속재산의 30%에 해당하는 막대한 기여분 결정을 구하는 반심판을 청구하며 맞섰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기여분결정 청구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되었습니다.

첫째, 차녀의 30% 기여분 주장에 대한 방어였습니다. 차녀가 장기간 동거 및 부양을 주장하고 있었으므로, 우리 측은 차녀의 행위가 민법이 정한 상속분을 조정할 만한 '특별한 기여 및 부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에 명확히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둘째, 의뢰인(장녀)의 특별수익 방어였습니다. 상대방들은 의뢰인이 과거 유학 기간 동안 받은 유학 자금과 주택 매매대금 일부를 특별수익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이를 최소화하여 의뢰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해외에 거주하시는 의뢰인과 시간과 거리의 제약을 넘어 긴밀하게 소통하며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조각해 나갔습니다.

우선 차녀의 기여분 주장에 대해서는, 차녀의 동거 및 부양이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반적인 부양의무' 수준에 불과함을 논리적으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요양병원 입원 기간 동안 차녀가 어머니의 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을 인출하고 명의 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집요하게 파헤쳐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결국 차녀 스스로도 해당 금원을 자신의 가족 생활비로 사용했음을 인정하게 만들었고, "차녀는 부양 행위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이미 충분히 누렸다"는 점을 강력하게 설득했습니다.

또한, 상대방들이 억지로 끼워 맞춘 의뢰인의 특별수익 주장(유학비, 카드 대금 등)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턱없이 부족함을 체계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해당 카드 사용 대금이 피상속인(어머니)의 계좌가 아닌 아버지의 계좌에서 출금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 의뢰인의 특별수익 범위가 부당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완벽히 방어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차녀의 반심판 기여분 결정 청구에 대하여 우리 측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특별한 기여를 인정할 수 없으며, 설령 기여가 있었더라도 계좌 인출 등을 통해 반대급부를 이미 충분히 얻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아울러 상대방들이 제기한 의뢰인의 특별수익 주장에 관해서도 입증 부족을 이유로 대부분 배척하였습니다.

[의의]
의뢰인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약점을 틈타 상대방들이 과도한 기여분을 요구하고 부당한 특별수익을 덮어씌우려 했으나, 끝내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물리적 거리로 인해 소송에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재외동포 분들을 대리하여, 면밀한 계좌 분석과 증거 수집을 통해 상대방의 고액 기여분 청구를 철저히 무력화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