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 남겨진 유산을 정리하기 위해 자녀분들이 상속·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상속인은 자녀 두 분이었으며, 그중 한 분은 일본에 거주하고 계셨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협의분할 방식으로 상속을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해외에 체류 중인 자녀의 서류 준비와 행정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우선 과제였습니다.

초기에는 일본 현지에서 영사공증을 받는 복잡한 절차를 계획했으나, 진행 과정에서 해당 상속인의 한국 방문 일정이 극적으로 확인되면서 국내에서 상속인들이 함께 서류를 신속하게 갖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그러던 중 등기 절차를 밟던 중 기존에 알지 못했던 추가 부동산이 새로 발견되는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재산은 이번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아니라, 과거에 이미 사망한 배우자 명의로 여전히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꼬여 있는 선행 권리관계까지 함께 풀어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들은 상속등기뿐만 아니라 추후 발생할 상속세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결책을 원하셨기에, 세무 상담 일정까지 연계하여 종합적인 절차 설계를 해야 했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일정이 촉박했던 일본 거주 상속인의 국내 체류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귀국 즉시 단 한 번의 방문으로 모든 서류 작성이 끝나도록 완벽한 사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새롭게 발견된 부동산의 소유 관계를 역추적하여 수십 년 전 사망한 망인 배우자로부터 이어지는 상속 지분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추가 부동산까지 한꺼번에 묶어 일괄 등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등기소의 보정 명령이나 지연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류의 적법성을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의뢰인들이 가장 염려하시던 세무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법무법인 더스마트의 전담 세무사와의 상담 일정을 즉각 연계하여 등기 이전과 상속세 조율이 동시에 유기적으로 흘러가도록 조치했습니다.

3. 결과

해외 거주자의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과 예상치 못한 과거 망인 명의의 추가 부동산 발견 등 행정적 변수가 많았으나, 상속 전문 변호사의 기민한 대처로 약 1개월 만에 모든 상속 등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먼 거리에 있던 가족의 서류 문제를 안전하게 해결하고 누락될 뻔했던 추가 재산까지 완벽하게 승계받았습니다.

상속세에 대한 전문적인 세무 가이드까지 원스톱으로 받아 사후 세금 부담에 대한 불안감까지 깔끔하게 해결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