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체적인 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들은 복수 국적자이신 피상속인의 형제와 조카들이었습니다.

피상속인께서는 생전 미국에서 본인의 전 재산을 의뢰인들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적법하게 남기신 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피상속인께서 한국 내 은행들에 보관해 두었던 상속 예금을 찾기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은행들은 미국에서 작성된 유언장만으로는 그 효력을 온전히 믿을 수 없고, 의뢰인들이 예금을 물려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예금 지급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해외 유언장이 있다는 이유로 국내 금융기관에서 정당한 상속재산 인출이 막혀버리자, 의뢰인들은 묶여있는 예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 법무법인 더스마트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명

유증예금반환

3. 쟁점사항

미국에서 작성된 유언장이 과연 어떤 법을 기준으로 유효성을 판단 받아야 하는지, 그 법적 기준(준거법)을 명확히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해당 준거법에 따랐을 때 피상속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이 법적으로 아무런 흠결 없이 유효하게 완성된 문서라는 점을 한국 재판부에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4. 상속 전문 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하며 피상속인께서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의 상황과 국적 등을 고려할 때, 유언 형식에 관한 준거법이 미국법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이어 까다로운 미국 해당 주의 법령을 철저히 분석하여, 피상속인의 유언장이 미국 현지 법률에 따라 지극히 적법하고 유효하게 작성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이 피상속인께서 남기신 재산을 각 지분에 맞게 정당하게 물려받은 권리자임을 논리적으로 입증해 나갔습니다.

국내 은행들이 더는 법적 유효성을 빌미로 지급을 미룰 수 없도록 정교한 외국법 분석 자료와 증거들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적극 임했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상속 전문 변호사의 꼼꼼한 외국법 입증과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의뢰인들에게 상속 예금을 바로 돌려주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은행들이 이에 동의하면서 예금 반환 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피상속인께서 해외법에 근거해 유언장을 남기신 경우, 이를 가지고 한국 금융기관에서 실제 재산을 인출하기란 절차적으로 매우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은행들은 보수적인 집행 방침을 고수하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 유언장의 유효성을 완벽히 입증해 내는 고도의 전략이 필수입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더스마트가 쌓아온 수년간의 해외 상속 경험과 축적된 데이터 자산을 바탕으로, 까다로운 외국법 쟁점을  해결하여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신속하게 찾아 드린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