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아버지께서 사망하신 후, 자녀 4명이 상속인으로서 이미 상속세 신고와 세무서의 결정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에는 예금과 부동산 외에도 복잡한 채권이 섞여 있었습니다.

특히 과거에 자녀 중 한 명과 그 배우자에게만 많은 현금과 부동산이 미리 증여된 탓에, 나머지 자녀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유류분 소송 결과에 따라 상속공제 한도가 늘어난다는 점을 알고, 기존에 낸 상속세를 돌려받는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법무법인 더스마트를 찾아주셨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는 단순히 공제가 늘어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표면적인 부분만 보지 않고, 전체적인 세액 변화를 자세히 시뮬레이션했습니다.

기존 세무서 결정에서 빠졌던 공탁금과 금융재산을 새로 정리하면서 재산 가치가 늘어나는 효과를 먼저 정밀하게 계산했습니다.

분석 결과, 유류분 반환 때문에 상속공제가 늘어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도 분명히 있었지만, 반대로 부동산 시가 평가로 인해 상속재산 자체가 늘어나고 기존 증여세액공제가 줄어들면서 가산세까지 추가되는 치명적인 위험을 발견했습니다.

상속·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는 세금을 돌려받으려다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복합적인 증감 효과를 산출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의뢰인에게 훨씬 유리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3. 결과

상속·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는 유류분 반환과 재산 재평가라는 복잡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무리한 경정청구로 발생할 수 있었던 심각한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완벽히 차단했습니다.

단순히 신청을 대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실질적인 실익을 위해 손해와 이익을 철저하게 따져본 진정한 의미의 전문가 자문이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들은 추가적인 세금 추징이나 가산세 부담 없이, 가장 안전하고 안정적인 상태로 재산 문제를 정리하며 자문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