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아버지는 한국에서 돌아가셨고, 상속인이자 의뢰인인 자녀 3명은 모두 캐나다 시민권자로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어를 거의 구사하지 못할 정도로 한국 사정에 어두웠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남긴 재산이 정확히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께서 생전에 1인 대표로 운영하시던 비영리단체 명의의 계좌가 발견되면서, 이 자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 신분으로 복잡한 한국의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더스마트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는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세법상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밝혀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거주자로 인정받으면 일괄공제와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 다양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비거주자로 분류되면 공제 한도가 2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어 세금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아버지께서 국내에 실질적으로 거주했다는 증거들을 확보하는 동시에, 안심상속재산조회 시스템을 활용해 한국 내 자산을 누락 없이 하나하나 자세히 찾아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비영리단체 명의의 계좌 역시 자금의 흐름을 분석하여 실질적으로는 아버지 개인 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해 신고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3. 결과

상속·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는 아버지께서 한국 거주자였다는 점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여, 5억 원의 일괄공제와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최대한으로 적용받게 해드렸습니다.

비영리단체 계좌의 자금도 실질 소유관계에 맞춰 안전하게 상속재산에 포함함으로써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사정에 어두운 해외 거주 의뢰인들이 단 하나의 재산 누락도 없이, 가장 유리한 공제 혜택을 받으며 상속세 신고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