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결사례
해외거주자상속
상속세 절세와 재개발 매각을 고려한 법정 지분 상속 등기 완료
  • 2026. 05. 17
  • 대한민국, 미국

1. 사실관계

 

한국에 사시던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 남기신 부동산을 정리하기 위해 어머니와 자녀께서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어머니는 한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계셨지만, 자녀분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현재 미국 현지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처음에는 단순히 법에서 정한 지분대로 재산을 물려받는 방안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더 유리한 등기 방식이 있는지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셨습니다.

 

특히 해당 부동산은 나중에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적절한 시기에 매각까지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등기 이후의 처분 과정까지 미리 계산해서 상속 구조를 짜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우선 미국에 거주 중인 자녀분이 한국에 오지 않고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갖출 수 있도록 현지 공증 절차를 자세히 안내했습니다.

 

법무법인 더스마트만의 시스템을 통해 별도의 현지 공기관 방문 없이 화상공증으로 공증을 마칠 수 있었으며, 아포스티유 대행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서류 준비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분들이 요청하신 법정 지분을 기본으로 하되, 현재 시점의 상속세 부담과 나중에 재개발 이후 매각할 때 발생할 양도소득세까지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하여 가장 유리한 등기 방향을 세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외국 국적 상속인이 포함되어 있어 자칫 세금 혜택을 놓치거나 서류 보정 때문에 시간이 지체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의뢰인이 먼 거리에서도 안심하고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서류 접수부터 세금 검토까지 상속 전문 변호사가 모든 업무를 전담하여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3. 결과

 

해외 거주자의 서류 준비와 나중의 매각 시나리오까지 고려해야 하는 정밀한 작업이었지만, 상속 전문 변호사의 맞춤형 전략 덕분에 약 1개월 만에 모든 상속 등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까다로운 미국 현지 서류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고 상속세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안전하게 등기를 마쳤으며, 나중에 예정된 재개발 부동산 매각에서도 세금 불이익 없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