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체적인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망인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망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기로 합의하셨습니다.

그러나 망인은 이혼 이후 수십 년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린 채 자녀를 외면하며 생활했습니다.

이후 망인은 사망하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후혼 배우자에게 포괄유증 하였고, 그 결과 친자녀들은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자녀를 대신해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라도 회수하고자, 포괄유증으로 망인의 채무를 승계한 후혼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더스마트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명

양육비청구소송

3. 쟁점사항

이번 사건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청구하는 과거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 문제가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양육비부담조서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의 협의이혼 사안으로, 원칙적으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양육비 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했을 가능성이 높아, 이를 법리적으로 어떻게 극복하여 실질적인 회수를 이끌어낼지가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였습니다.

4. 상속 전문 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홀로 자녀를 양육해 온 경위와 망인의 무책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이번 소송이 자녀의 권리 회복임을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또한 후혼 배우자가 포괄유증을 통해 망인의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양육비 지급의무라는 채무까지 당연히 승계하였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가장 취약한 쟁점인 소멸시효 문제를 전면에 드러내기보다, 전체적인 책임 구조와 형평성을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하여 상대방이 시효 항변을 적극 다투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판결로 간다면 시효 문제가 주목받을 위험이 컸기에, 상속 전문 변호사는 초기부터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강력한 협상력을 발휘하며 소송을 운영하였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상속 전문 변호사의 철저한 전략적 조력 결과, 재판부는 판결이 아닌 조정 절차를 통해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그 결과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하마터면 받지 못할 뻔했던 과거 양육비 채권까지 포함하여 상당 부분의 금액을 인정받는 내용으로 극적인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는 법대로 판결을 받았을 때 회수할 수 있었던 법정 금액을 실질적으로 크게 웃도는 대단히 성공적인 결과입니다.

자칫 법률적 한계에 부딪혀 무산될 수 있었던 정당한 권리를 상속 전문 변호사의 정교한 소송 기술과 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승소로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