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체적인 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배우자로, 자녀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셨습니다.

가족들은 아버지께서 남기신 상속재산인 주식을 어머니인 의뢰인께서 단독으로 물려받기로 원만하게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자녀분들이 모두 미국 시민권자였기에, 일반적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만으로는 증권사에서 주식 명의 변경과 예수금 반환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명

주식반환

3. 쟁점사항

공동상속인 중에 미국 시민권자가 포함된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양식과 준비 서류가 국내 거주자와는 매우 다릅니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까다로운 요건에 맞춰 완벽한 서류를 갖추고, 모든 주식과 예수금을 의뢰인께 반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4. 상속 전문 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증권사가 보관 중인 아버지 명의의 주식 수량과 예수금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준비해야 할 공증 및 인증 서류들을 자세히 안내하였고,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들이 적법하게 상속권을 포기하고 어머니께 양도했음을 입증할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해외 서류 준비로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취합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주식 반환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금융기관이 의뢰인에게 모든 상속재산(주식 및 예수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가족들의 뜻대로 주식을 안전하게 단독 분할 받으실 수 있었으며, 복잡한 서류 문제로 말미암은 지연 없이 절차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라면 사소한 서류 한 장도 준비 과정이 복잡할 수 있지만, 상속 전문 변호사를 통해 모든 절차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