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아버지께서는 아파트와 재개발 입주권 등 여러 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셨고, 이 중 대부분은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상속이 시작될 당시 일부 부동산은 이미 팔기로 계약이 되어 있거나, 재개발로 말미암은 이주비 대출이 실행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어머니를 포함한 세 분의 상속인은 복잡하게 얽힌 재산 가액과 빚을 어떻게 나누고 신고해야 할지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법무법인 더스마트를 찾아주셨습니다.

단순히 서류상 지분만 보고 신고했다가는 나중에 자금 출처나 세금 계산 문제로 큰 불이익을 얻을 수 있는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는 먼저 계약금 수령 내역, 이주비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 복잡한 금융 거래를 하나하나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단순히 등기부등본상의 지분에 그치지 않고, 실제 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분석하여 실질적인 공동지분 관계를 사전에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감정평가를 병행하여 상속 당시의 재산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함으로써 세무당국이 신뢰할 수 있는 신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상속재산을 중심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협의분할 구조를 설계하여,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3. 결과

상속·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는 자금 흐름 분석과 공제 전략을 결합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으로 적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덕분에 자칫 과하게 청구될 수 있었던 상속세 부담을 효과적으로 낮추었으며, 복잡한 공동명의 재산들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세무 리스크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신고를 마쳤으며, 전문적인 설계 덕분에 실제 납부 세액까지 크게 절감하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