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체적인 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생전에 형제인 상대방에게만 거액의 재산을 물려준 사실을 알고 유류분 반환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파트였습니다.

상대방은 과거에 아버지께서 사주신 아파트에 살고 있었으나, 서류상으로는 아버지께서 증여하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직접 매수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증여 재산이 아닌 것처럼 되어 있어, 의뢰인으로서는 유류분을 주장하기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명

유류분반환청구

3. 쟁점사항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등기부상 기재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해당 아파트의 매매 자금을 아버지께서 대주셨는지를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의 능력으로 산 것이라고 주장했고, 의뢰인께서는 이를 반박할 명확한 증거를 찾아내어 유류분 대상 재산에 포함해야만 했습니다.

4. 상속 전문 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아파트를 취득한 지 수십 년이 흘렀기에 아버지께서 상대방에게 돈을 보낸 계좌 기록을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속 전문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우회적인 입증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소득 수준과 상대방의 소득, 납부 세금, 직업 등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주변인들의 진술과 당사자 신문 등 적극적인 증거 신청을 통해, 아파트 매매 당시 상대방은 자금 조달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그 자금이 전부 아버지의 소득에서 나왔다는 점을 입증해 나갔습니다.

치밀한 압박이 계속되자 상대방 측에서도 결국 더는 부인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증여 사실을 사실상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가 아버지께서 실질적으로 증여하신 재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청구한 금액의 약 94%라는 놀라운 인용 결과를 얻으며 전부 승소에 가까운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오래전 명의신탁이나 매매 형식으로 교묘하게 가려진 증여 재산이라도, 상속 전문 변호사의 노련한 증거 수집과 법리 대응이 있다면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음을 보여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